사면 복권이란

사면과 복권, 무엇이 다를까? 알기 쉽게 정리한 특별 사면 가이드

뉴스에서 가끔 '특별 사면 및 복권'이라는 단어를 접하곤 합니다. 주로 국경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을 앞두고 발표되는 이 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중요한 국가 통치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면과 복권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헷갈려 하죠. 이 글을 통해 사면과 복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사면은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벌의 선고를 없애주는 것이고, 복권은 형벌의 선고로 인해 잃어버린 자격을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즉, 사면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복권은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赦免)이란 무엇인가요?

사면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 집행 절차와는 별개로, 특별한 경우에 국민 통합이나 사회적 화합을 위해 실시됩니다. 사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면

특정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형의 선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과거의 유죄 판결 기록이 삭제되므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매우 드물게 시행됩니다. (헌법 개정 시 등)

특별 사면

특정한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형의 선고 자체는 유지되고, 형의 집행만 면제됩니다.
유죄 판결 기록은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면은 특별 사면입니다.

※ 핵심: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사면'은 대부분 '특별 사면'입니다. 형벌만 면제될 뿐,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복권(復權)이란 무엇인가요?

복권은 형벌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되었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 자격, 선거권, 운전면허 등 여러 자격들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복권은 바로 이러한 자격들을 되살려주는 행위입니다.

공무원 임용 자격: 복권이 되면 일정 기간 제한되었던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회복됩니다.
각종 인허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인허가(예: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자격이 회복됩니다.
선거권/피선거권: 투표를 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되살아납니다.

사면과 복권, 동시에 진행될 때의 의미

사면과 복권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보통 '특별 사면 및 복권'으로 함께 발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까지 풀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