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 감옥에 가는 대신 사회에서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의 집행을 유예(보류)'한다는 뜻이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할 형을 선고하지만,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집행유예의 개념과, 징역형·금고형과의 관계,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집행유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정상 참작 사유: 법원은 범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대상이 되는 징역형과 금고형은 둘 다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종사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도소에 간다'고 말할 때 대부분 징역형을 떠올리게 되죠.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원하는 경우에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치범이나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든 금고형이든,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보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범 금지: 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원래 선고받았던 형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봉사 등: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원래 선고받았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형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